2021. 6. 3(목)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의 안 번 호	2275		발의년월일 : 2021. 5. 3.
			발 의 자 : 윤영숙 의원

Ⅰ. 개    요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는 영등시민공원에서 체육시설 이용시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이 다수 발생되고 있어 사용시간 조정에 대한 규정을 반영하여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등시민공원 풋살장 이용시 소음 등 민원 다수 발생에 따른 사용시간 조정 반영(안 제7조)

Ⅱ. 조례안 검토결과 보고

1. 개정의 필요성

□이 조례는 익산시민의 건강증진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마련된 체육진흥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2. 4. 16일 조례 제635호로 제정된후 11회의 개정을 거쳐 조례 제2055호로 시행중에 있으나, 조례 시행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2. 개정안 검토의견

□안 제7조제3항을 신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영등시민공원내에 위치한 풋살 경기장의 경우 소음의 문제로 민원발생등 사용시간 조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판단됨.

□위와 같이 개정조례안은 지역 주민의 민원해소와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용시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필요시 시장은 별도로 시간을 조정토록 정하여 인근 주민 소음피해 최소화와 시설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불편도 최소화하는 등 바람직한 개정이라 할 것임.

이상으로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